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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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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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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38 신영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9 신영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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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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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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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